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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들리자 80대 아버지 살해…정신장애인 징역 7년

송고시간2016-11-11 14:46

법원 "사리분별 능력 부족한 상태서 범행…치료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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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환청을 듣고 8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장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정신장애 2급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 안방에서 TV를 보던 아버지 B(8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를 찔러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대 초반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 15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평소에는 온순하다가도 느닷없이 흥분해 부모를 자주 폭행하는 등 정신과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범행 무렵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차례 먹는 약을 저녁에만 먹었고 사건 당일에는 아예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 증세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계속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 등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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