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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우병우 직무유기 수사' 더는 느슨해선 안 된다

송고시간2016-11-11 16:03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와 비밀누설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지난 10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활동에 들어간 지 두 달이 훨씬 넘었고, 우 전 수석이 물러난 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각종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압수물에는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이 너무 늦게 이뤄져 증거물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 나름대로 증거확보 방법을 강구했으리라고 믿고 싶다. 이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니 다음 순서는 소환조사가 될 터인데 철저한 준비로 의혹 확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무능력을 보여주거나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검찰은 조직의 존립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지난 6일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대체로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소환에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을 넥슨에 시세보다 비싸게 판 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자유로운 사적 거래'라며 무혐의 종결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첫 번째 소환조사는 면죄부 주기, 생색용이라는 비판을 불렀다. 또 소환 당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검찰 청사 안에서 여유를 부리는 장면이 촬영되면서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이 그토록 미적대다가 뒤늦게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까닭은 최순실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서 대통령 측근 관리의 책임을 진 민정수석으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이 최 씨의 각종 비리를 알고도 묵살했거나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당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은 차은택 씨가 정부 사업을 독식하고,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의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내사하고도 덮어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강제 기부했다가 그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연루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

상당수 국민은 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소환조사가 '포토라인에 세우기'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다. 왜 그런지는 소환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우 전 수석의 태도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검찰의 잠정 수사 결론을 보면 알 수 있다. 불신을 자초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직무유기' 부분에 관한 수사가 새로 시작된 만큼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충언하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늑장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가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의혹 해소에 실패한다면 지탄을 피할 길은 없으리라고 본다. 국민은 혹여 저자세 수사가 이어져 의혹만 부풀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의심의 눈으로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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