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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농신협·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억제 본격화(종합)

송고시간2016-11-11 15:25

가계대출 급증한 금융사 특별 점검

내년 초부터 상호금융 주담대 소득심사 더 깐깐하게

발언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발언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발언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해 안에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된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를 특별 점검하는 한편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신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소득 심사를 깐깐히 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미국 금리가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응 속도를 더 높이는 모습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내외 불안 상황에 대비해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금융당국은 우선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상호금융권이 개인 상환 능력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대출 원리금은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에 맞는 소득 확인 방식을 만들어 소득 심사를 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이용자는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이 상당수라 은행·보험권 같은 소득심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보통 2∼3년으로 만기가 짧은 상호금융 주담대 특성에 맞는 부분 분할 상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리금의 30%는 일시 상환을 하고 70%는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식이다.

상호금융 주담대는 생계자금용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분할 상환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2금융권 간담회 발언하는 임종룡
제2금융권 간담회 발언하는 임종룡

제2금융권 간담회 발언하는 임종룡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곳들을 추려 리스크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비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 심사가 적정했는지 살피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적정성을 꼼꼼하게 따지면 상호금융 조합들은 무분별한 대출을 자제할 수 밖에 없다.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연내 도입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되지만 DSR[155660]은 은행, 보험, 캐피털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에도 모두 적용돼 훨씬 광범위하다.

임 위원장은 "대내외 변수와 가계부채 확대가 우리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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