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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TPP무산 우려에 日 수출제조업 '실망' vs 농민 '안도'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을 주장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시대를 맞아 미국과 TPP 발족을 주도한 일본에서는 수출업계의 실망과 농민들의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다.

일본은 10일 연립 여당과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이 TPP 승인안을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참의원 심의를 시작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도쿄도 오타구
중소기업 밀집지역 도쿄도 오타구[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옛 서울 구로공단과 같이 수천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일본 도쿄도 오타구의 허름한 공장들.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관세 철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발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 뒤에도 TPP에 반대하고 있어 그 발효는 불투명해졌다.

TPP 발효에는 참가 12개국 가운데 6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GDP 합계가 역내 GDP의 85%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 어느 쪽이라도 빠지면 조건충족이 안 된다. 일본의 국회 승인 절차 진행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니혼게이자이·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TPP 무산 가능성에 따라 자동차와 전자 등 수출주력 기업과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도쿄도 오타구의 80대 금속가공업자는 니혼게이자이에 "미국의 TPP 이탈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TPP가 무산돼 관세가 오르면 자동차 실적이 악화돼 국내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마모토현 자동차부품 업체 측은 "TPP가 무산되면 수주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아이치현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 간부는 "일본에 새 공장을 지어 미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왔는데, 무산에 대비해 현지 생산을 포함한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PP에 반대했던 일본 농업계는 세부 내용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들은 TPP 무산 기류를 반겼다. 반면에 대규모 축산농가와 대규모화를 추진해온 쌀농가 일부에선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다랑이논에서 전통방식 모내기
다랑이논에서 전통방식 모내기[지하야아카사카<일 오사카부>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올 6월 일본 오사카부 지하야오사카무라 계단식 다랑이논에서 전통적인 복장을 한 여성들이 전통방식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

수입쌀과 경합하는 외식용 쌀 등을 생산하는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의 남성(69)은 "미국 제일주의인 트럼프는 TPP보다 심한 요구를 해 올 수도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TPP가 발효되면 값싼 해외제품과 경쟁해야 했던 중소기업의 다수는 반기는 목소리를 냈다. 오타구의 한 금속가공업체 사장(50)은 TPP 재평가에 대해 대환영이라며 "지나친 글로벌화는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1 14: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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