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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트럼프, 전작권 전환 끝내려 할 가능성"(종합)

송고시간2016-11-11 11:58

서울대 강연서 예상…"사드 배치에는 영향 없을 것"

"트럼프 정부서 TPP는 더는 현안이 되지 않을 것"

강연하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강연하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사회과학대)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6.11.11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1일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몸담았던 차 석좌는 이날 서울대에서 행한 강연에서 트럼프가 동맹국의 "공정한 부담"을 요구해왔다면서 "(트럼프 취임 후)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짐을 지우길 원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매듭지으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내년 상반기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불확실하지만, 트럼프가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의 핵무장을 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내년 중 한미간에 협상이 시작될 2019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에서 한국의 분담액)에 대해 "한국이 40% 이상 내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내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트럼프는 TPP에 대해 잘못된 거래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TPP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는 현안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대도시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아니라 중서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와 중부의 농촌 사람들이 그를 뽑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근본적 생각"이라며 "파산한 미국을 고치겠다는 것이기에 그는 세금제도 개혁, 인프라 건설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미국이 세계 각지를 돕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재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나는) 트럼프가 '고립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는 또한 이데올로그(이념주의자)도 아니다"며 "그는 사업가이고,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한 뒤 "그는 공직 경험이 없을지언정 결코 멍청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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