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美中무역전쟁서 등장할 무기는…트럼프 카드 많지만 효과 제한적

송고시간2016-11-11 13:50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포문 열듯…특정품목 관세폭탄 가능성

中, 대미 수출 너무 많아 카드 적은 편…민감품목 대상 보복할수도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에 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는 만큼 우선 위안화 환율을 타깃으로 무역전쟁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다만 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동원할 수단들의 효과는 모두 제한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의미다.

중국은 미국산 상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보복 기회가 미국보다는 더 제한적이다.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과 수입의 비율은 4대 1 정도다.

중국 상무부 관리 출신으로 중국 국제무역협회 산하 연구소의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허웨이원은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보복할 수단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측이 보복에 나선다면 미국의 보잉사와 자동차회사, 농민과 같은 몇몇 민감한 목표물을 노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폰, 자동차 부품과 같은 다양한 품목의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6년 전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규제해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비명을 지르도록 만든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수단은 효과가 강력한 반면에 글로벌 제조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10일 뉴욕타임스는 이미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내 기업에 통신장비를 발주하는가 하면 중국 국유기업들이 투자은행에 주는 일감을 월스트리트의 미국 은행이 아니라 중국 토종은행에 제공하고 있어, 무역전쟁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반발은 예전보다는 덜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 농민이 중국의 보복에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도 불확실하다. 미국 농민들은 중국이 아니더라도 세계 시장에 닭고기와 대두, 옥수수 등을 얼마든지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상대적으로 수단은 많지만, 그 역시 한계를 가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근무했던 마이클 개드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1974년에 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트럼프가 무역에 개입할 많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美中무역전쟁서 등장할 무기는…트럼프 카드 많지만 효과 제한적 - 1

트럼프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실제로 이를 실행할 권한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입 제품 전품목에 15% 이하의 수입관세를 매길 권한이 있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지 않는 한 적용 기간도 최장 150일간으로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품목들을 골라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방향을 취할지 모른다. 하지만 종전에 미국이 중국에 가한 수입제한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타이어에 최고 35%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측도 미국산 닭고기와 자동차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며 맞섰다.

그 영향으로 미국산 타이어의 생산이 늘어났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타이어의 수입이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다. 오바마 정부는 그 뒤로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가 취할 실제 정책들이 그가 후보 시절에 말한 것과 일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다른 정책 공약보다 더 명확하게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그가 처음으로 꺼내들 카드가 될 수 있다고 10일 내다봤다.

환율조작국 지정 자체는 무역전쟁의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지만 다른 수단과 묶이면 고율의 관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중국측의 양보조치를 얻어내기 위한 폭넓은 전략의 하나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그가 뜻을 관철하려고 결심한다면 내년 4월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담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jsmo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