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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발생주의 재정정보 적극적 활용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다양한 분석기법 및 활용방법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주최한 국가회계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현금의 수입과 지출만으로 작성하던 현금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같은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했다.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상환 시기와 금액이 정해진 확정채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등도 국가부채 범위에 포함돼 재정정보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차관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자산·부채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재무제표를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미래지향적 재정 관리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미래에 예상되는 연금 지출 규모의 현재 가치를 파악하고 연금 충당부채를 산출할 수 있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덕분이라는 것이다.

송 차관은 "지난 5년 간은 새로운 회계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면서 "앞으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발전방향은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재무제표가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기법 및 활용방법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사업별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성과 중심적 재정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미래지향적 정책 설계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회계제도 발전이 최근 브렉시트,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수요 증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1 13: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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