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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예비신부 '몰카' 찍은 초등교사 경징계 논란

송고시간2016-11-14 12:00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조민아 인턴기자 = 학생 등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비위 교원 징계 건수는 2013년 55건에서 2015년 98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나도 쉽게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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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몰카' 찍은 초등학교 교사 경징계 논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소그룹에 예비 신부의 신체 사진을 성관계 경험담 등과 함께 올린 A씨가 현직 '초등학교 교사'임이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글은 같은 소그룹 회원 한 명이 캡처해 유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비난여론이 비등했지만 A씨가 속한 경남교육청은 당초 내렸던 직위해제 결정보다 낮은 '감봉 2개월'로 징계수위를 최종결정했습니다.
본인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은 점,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표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데요. 엄격한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교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담임이 된다면 담임 교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 양산 학부모(48·여)
"교사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도 갖춰야 한다.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아닌가?" - 네이버 닉네임 초승****
"이런 교사에게 배울 점이 있을까? 대한민국 법은 너무 관대하다" - 네이버 닉네임 수호****
학생 등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비위 교원 징계 건수는 2013년 55건에서 2015년 98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혹시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도…?'
문제는 이들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나도 쉽게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2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전북의 고등학교 교사는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복귀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지난 2월 견책* 처분만 받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견책: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징계하는 방법.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
지난 2013년부터 3년6개월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258명 중 111명(43%)은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이들 중에서도 33명은 학생 성희롱 성추행,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견책' 처분을, 56명은 미성년자 강제 추행, 준강간 등의 혐의로 '정직 1∼3개월' 등의 처분을 받고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직업인 만큼, 성범죄 처벌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 - 박경미 의원 *배제징계: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치는 교사에게 '도덕성'은 필수 덕목 아닐까요?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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