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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헌 결정으로 유죄 확정된 사건도 재심 가능"

송고시간2016-11-11 12:00

간통죄 재심 사건 둘러싼 '기간 논란' 정리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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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위헌 판정을 받은 형벌조항이 그 이전까지는 합헌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결정된 형벌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도록 하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도록 한다. 위헌이 된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합헌 결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심 청구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해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범행 시기와 상관없이 합헌 결정 이후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간통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A(53·여)씨가 낸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재항고에서 원심결정을 깨고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된 조항에 대한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해졌더라도 그 판결은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재심청구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5년 유부남과 성관계한 혐의(간통)로 200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는 헌재가 간통죄에 가장 최근 합헌 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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