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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도 실업률 상승…"강원 경제진흥 콘트롤타워 필요"

최명서 도의원 "원인 분석·평가해야 전략과 목표 세울 수 있다"

(춘천=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경제진흥을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진흥 사업이 평가는 물론 목표도 없이 백화점식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다.

최명서 강원도의회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최명서 강원도의회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최명서 도의원(새누리·영월)은 도 경제진흥국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업경제를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볼 콘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사업 추진 목적 달성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진흥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청년 등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분석과 평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강원발전연구원 발간 '2016년 강원도 통계핸드북'을 보면 도내 실업률은 2011년 2.2%, 2013년 2.4%, 2015년 3.3% 등으로 높아졌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치한 기업의 고용 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전략과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매칭하는 도 경제 업무 시스템으로는 기업 유치, 정착 지원, 육성 발전, 생산성 향상, 고용 증대, 강원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도민 살림살이가 결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경제지표가 이를 증명한다"라고 꼬집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2015년 10월 발표한 정책 메모 '강원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실태와 정책 방향'에서 "2015년 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1천700억 원은 총예산의 약 3.8%에 해당한다"라며 "이러한 예산 투입에도 도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았고, 전국 평균보다 낮다"라고 밝혔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부처별로 흩어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면 '일자리 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시·군 단위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1일 "물론 재원이 없어 정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하지만, 도 경제여건을 철저히 분석해 비전을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짜서 주도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과 고민 그리고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 경제진흥국은 2016년 성과로 전통시장 활성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사회적 경제 양·질적 성장, 미래 첨단산업 역량, 미래 에너지산업 선도,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 동력 마련, ICT 정보산업 기반 구축,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등을 들었다.

b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1 0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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