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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식수댐' 추진 놓고 도의회 사무감사 '갑론을박'

송고시간2016-11-10 17:47

창원시 오·폐수 불법 방류 대책 촉구…경남도 "충격적, 특정감사 실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낙동강 물 대신 댐을 건설해 가둔 물을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0일 도 환경산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식수댐 정책을 집중 질의했다.

정의당 여영국(창원5)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도 식수원 정책을 바꾸는 근거로 유럽의 85%는 지하수나 댐 물을 먹는다고 했다"며 "마치 유럽 대부분이 댐 물에 의존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럽에서 먹는 물은 65%가 지하수이고 나머지 20%만 댐 물이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식수원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여 의원은 "남강댐 한 해 평균 유입량이 20억t인데 갈수기에는 7억~8억t으로 줄어든다"며 "남강댐 상류에 문정댐(일명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갈수기의 경우 남강댐 물이 적은 상태에서 문정댐 물을 부산과 울산으로 공급하면 남강댐 수질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환경산림국에서 식수댐 정책에 동의한 것은 동반자살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만호(함안1) 의원은 여 의원과 견해가 달랐다.

그는 "현재 남강 수질개선작업 자체는 한계가 있다"며 "낙동강 상류든 남강 상류든 간에 댐 건설을 통한 식수원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돗물 원수가 녹조가 심한 구정물인 것을 보고 수돗물을 먹겠다는 도민은 없을 것이다"며 "아무리 좋은 정수기를 사용해도 원수 자체가 좋지 않으면 좋은 물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함양 문정지역에 댐을 건설해 물을 막았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도민이 똑같이 맑은 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박정열(사천1) 의원은 "물 정책이 중요한 만큼 식수댐과 관련한 부서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것으로 안다"며 "식수댐을 만드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식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담당이 아닌 국으로 승격해 식수 개발과 관리까지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의원 질의에 대해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은 "경남에는 지하수 부존량이 많지 않고 소규모 수도시설에는 비소 검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댐 건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남강댐 상류 문정댐에 물을 저장하면 남강댐 갈수기에 물을 내보낼 수 있다"며 갈수기에 남강 수질 악화 우려도 부인했다.

조현명 환경산림국장은 "식수원 정책 변화는 수질오염사고가 상존한 낙동강 물 대신 깨끗한 물을 먹자는 것이다"며 "합천 조정지댐에서 1급수를 공급하고 문정댐 건설과 관련한 기본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등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식수댐 문제 이외에 새누리당 강민국(진주3) 의원이 도내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문제를 제기하며 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010년 이후 도내에서는 지반침하가 42건이 발생했다"며 "대부분 노후 하수관로에 의한 지반침하이고 여름철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후한 하수관로 손상 부위에서 하수 누수에 따른 지반 유실, 집중 강우로 지하수위 변동 등의 원인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지반침하는 인적 재해이고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일대에 오·폐수 일부를 정화 처리 없이 그대로 방류한 일과 관련해 "경남도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런 사례가 또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조현명 국장은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기고 오·폐수를 불법으로 낙동강에 방류한 것은 충격적이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고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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