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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시대' 美대법원 이념지형 '우향우' 전망

"진보 4-보수 4 구도, 보수 우세로"…진보성향 現대법관들도 고령
트럼프 9월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다시 '우향우'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AP=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현재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선 대법원의 정치 성향이 앞으로 보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법관은 원래 9명이지만 올해 2월 타계한 보수파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이 채워지지 않아 현재 8명(진보 4명-보수 4명)으로 대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도성향의 온건파인 메릭 갈런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을 공석 대법관을 메울 인사로 지명했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화당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져야 한다며 갈런드의 대법관 인준을 거부했다.

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 자리에 오르면서 일단 공화당의 바람대로 판은 짜였다. 대선일 전 예상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유지한 점도 공화당 입장에선 고무적이다.

NYT는 "트럼프의 선거 승리는 공석인 대법관의 자리에 보수적인 인사가 채워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보수 인사로 남은 한자리가 채워지는 게 확실한 가운데 진보 대법관 2명이 고령이라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대법원의 우향우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현재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나이는 각각 83세, 78세로 고령이다.

보수 성향이지만 몇몇 사회 문제에서 진보적 의견을 낸 앤터니 케네디 대법관도 80세로 나이가 많다.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중에 사망이나 은퇴로 대법관 공석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미 뉴욕대의 배리 프리드먼 법학 교수는 NYT에 "최악의 경우 보수 7-진보 2의 대법원이 꾸려질 수도 있다"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우위의 대법원이 되기 직전에 사법계가 앞으로 수십 년간 황무지로 쫓겨날 상황에 부닥쳤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계 인사가 장악한 하급 법원들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당 색채로 바뀔 공산이 크다.

대법원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총기 규제, 동성결혼, 낙태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이슈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앞으로 4년간 미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10년 당시 미국 대법관들
2010년 당시 미국 대법관들[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깨트릴 대법관으로 누가 트럼프의 최종 선택을 받을 지도 관심거리다.

트럼프는 개인 총기 소지를 지지하고 낙태권리에 반대하는 법관을 지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스티븐 콜로톤(아이오와), 앨리슨 이드(콜로라도), 토머스 하디먼(펜실베이니아) 등 11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그는 추천 명단이 너무 백인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9월에 판사 20명과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이 포함된 '확대 후보군' 명단을 다시 내놨다.

9월 명단에 포함된 미 연방지법의 아멀 타파 판사는 남아시아계 출신이며 페데리코 모레노 판사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히스패닉이다.

흑인인 로버트 영 미시간 대법원장과 참전용사 출신인 마거릿 라이언 판사도 트럼프 정부의 대법관 물망에 올랐다.

'트럼프 정부' 소수인종 대법관 후보들
'트럼프 정부' 소수인종 대법관 후보들위에서부터 미 연방지법의 아멀 타파 판사, 페데리코 모레노 판사, 로버트 영 미시간 대법원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11: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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