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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양당대표실 파견공무원 철수 놓고 충돌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vs "연정정신 정면 배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도의회 양당 대표실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기로 해 도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제출했다.

경기도-도의회 양당대표실 파견공무원 철수 놓고 충돌 - 1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교섭단체에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양당 대표실에 파견된 의회사무처 직원을 철수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7명, 새누리당 대표실에 8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들의 소속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양당 대표실 지원인력으로 공무원을 두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및 정치행위금지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에서 시정을 명령해 개정조례안을 냈다"고 말했다.

의회사무처장은 개정조례안 제출과 함께 대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1개월 이내에 원대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양당에 알렸다.

대표실 근무 직원들 가운데 양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는 6명(민주당 3명·새누리당 3명)은 이번 주 중에 우선 철수시킬 예정이다.

다수당인 민주당 관계자는 "연정(聯政)과제로 의회 기능 강화를 외친 남경필 지사가 연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례안을 내 당황스럽다"며 "새누리당과 협의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부결시키고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11: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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