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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본관 점거 노조지부장에 600만원 이행강제금

법원, 청석학원 할당 9천300만원 중 일부만 인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법원이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청주대 노조지부장에게 학교 본관 사무실 무단점거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청주대 본관 점거 노조지부장에 600만원 이행강제금 - 1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10일 박용기 청주대 노조지부장이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에서 "600만원을 넘는 이행 강제금 채권 추심 집행을 불허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지부장에게 학교 본관 사무실 무단점거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그에 따른 이행 강제금 범위는 청석학원 측이 제시한 9천300만원이 아닌 6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행 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물리는 일종의 과태료다.

2014년 8월 청주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자 이 대학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수회, 노조로 구성된 범비대위는 총장 부속실 등 본관 내 일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했다.

청석학원은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는다며 범비대위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무단점거를 풀지 않으면 하루 3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청주대 본관 점거 노조지부장에 600만원 이행강제금 - 2

법원 결정에도 범비대위가 점거 농성을 풀지 않자 청석학원은 지난해 5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2일간의 이행 강제금 3억3천600만원에 대한 채권 추심 명령을 신청, 법원이 이를 수용하자 집행에 들어갔다.

채권 추심 대상은 박 지부장을 비롯해 경청호 전(前) 총동문회장, 조상 전(前) 교수회장 등 3명이다.

청석학원은 박 지부장에게 9천300만원, 경 전 회장에게 1억5천300만원, 조 교수에게 9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할당했다.

그러자 이들은 각각 청석학원을 상대로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경 전 회장은 앞서 1심에서 1천200만원 이내의 이행 강제금 추심이 인정되자 항소한 상태다.

조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1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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