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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 보호시설 '상습 폐쇄 위기' 사라질까

정성호 의원, 소년법 개정안 발의…재정지원 근거 마련


정성호 의원, 소년법 개정안 발의…재정지원 근거 마련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에 유일한 여성 소년범 위탁보호시설인 양주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폐쇄 위기를 겪었다.

시설 운영 예산의 50% 이상을 지원하던 양주시가 돌연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비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여성 청소년들이 6개월∼1년간 머물며 교육을 받는 소년범 위탁 보호시설이다.

소년범 중 1∼5호 등 경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중범죄를 저질러 7∼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으로 보내진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는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40명이 머물고 있다.

1년 예산은 13억원으로 이중 9억5천만원은 양주시가 70%, 경기도가 30% 분담하고 나머지는 후원금과 법원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지난해 3월 양주시는 "시설에 머무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 출신인 데다 정부의 지원금이 끊겨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원 중단을 통보,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폐쇄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경기도가 양주시 부담 중 30%를 떠안기로 하면서 양주시가 입장을 번복, 사태는 일단락됐다.

전국에 6호 처분 위탁시설은 모두 7곳으로 수도권에는 4곳(남자 2곳, 여자 2곳)이 있다.

이들 시설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양주시처럼 운영 중단을 통보하면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처지다.

정성호 국회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성호 국회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10일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간처우시설의 관리·감독 주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법무부 장관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은 "중간처우시설은 소년범 재범 방지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제도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간처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11: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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