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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교육감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했다"

2017년 예산안 9천69억원 규모…일반고ㆍ특목고 셋째 이상 자녀에 입학금ㆍ수업료 지원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1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7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유치원 학비만 편성했다"며 "누리과정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느라 전국 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악화됐다"고 밝혔다.

내년 제주지역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유치원 168억원, 어린이집 456억원 등 총 624억원이다.

이 교육감은 "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매해 반영할 수 없다. 누리과정과 초중등 교육이 함께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하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제주도교육청 제공=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제주도교육청 제공=연합뉴스]

내년 제주교육청 예산안은 올해보다 799억원이 늘어난 9천69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6천917억원, 국고보조금 27억원, 지자체 이전수업 1천883억원 등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비가 4천934억원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953억원, 교육복지지원 1천4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180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614억원 등으로 짜였다.

내년도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다자녀 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 정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일반계와 특수목적고의 셋째 이상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30억1천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 2천752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앞서 올해부터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단계적으로 혜택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밖에 인구 유입 급증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커지는 학교 신·증설 요구를 반영하고 노후 시설도 개선하기 위해 학생배치시설 예산 106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설립기금 80억원, 시설물 보수관리비 48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수영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로 학교 수영장 증·개축에 47억원을 반영했다. 이 교육감은 "이를 기반으로 모든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우레탄 트랙 등 학교 운동장 개선·정비 76억원, 내진 보강 57억원,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45억원, 교육시설 안전관리 48억원 등 안전 실현 예산도 편성했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와 국제학교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진학범위 확대와 해외 현지취업 등을 위해 직업교육과정을 발전적으로 재편하는 등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또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복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두드림학교와 사랑샘 프로젝트 등 기초학력 향상지원 정책과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다문화교육,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혼디거념팀을 통합 운영한다.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학교 문예체 동아리와 주제탐구 동아리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 과제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더불어 따뜻한 교육복지와 안전을 실현하고 국제교류를 확대하자는 기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안을 씨앗 삼아 내년 새 학기에는 한층 두터워진 따뜻함과 희망이 있는 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도세 전출비율을 기존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지금의 희망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현장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충실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1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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