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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활동 방해' 갑을오토텍 전 대표 항소기각…징역 10월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제2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갑을오토텍 박모(56) 전 대표의 항소가 기각됐다.

지난 8월 1일 노사 갈등으로 직장폐쇄된 충남 아산의 자동차 공조장치 제조업체인 갑을오토텍 정문에서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들과 이들의 진입을 막으려는 노조가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8월 1일 노사 갈등으로 직장폐쇄된 충남 아산의 자동차 공조장치 제조업체인 갑을오토텍 정문에서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들과 이들의 진입을 막으려는 노조가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단협을 거부하는 등 사태 해결 노력에 의지가 없고, 기업 노조의 노조원들이 계열사 전직 동의서를 추가 제출한 것도 감형 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12월 '강성 제1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제2의 (기업) 노조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노무법인의 이른바 'Q-P 시나리오'에 따라 전직 경찰관과 특수전사령부 예비역 등 60여명을 고용, 제1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정 구속됐다.

so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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