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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 뇌물수수…신중돈 前총리 공보실장 징역 5년

재판부 "공직을 정계진출 경력 정도로 생각…사회 신뢰 훼손" 질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건 무마·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0일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공직을 자신의 정계진출을 위해 쌓는 경력 정도로 생각해 책임을 가볍게 여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외에도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액수 1억6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신씨는 현직에 있던 2013년 9월 지인 남모(42)씨에게서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월 "포천시청 8급 공무원 최모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남씨의 부탁을 들어주고서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씨는 총리실 전직 전에 국회 홍보기획관을 지내면서 인쇄업자 이모씨에게서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드러났다.

신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 혐의에는 "나의 정계 입문 꿈을 아는 이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 준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에게 도움을 기대했다"는 이씨 증언 등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공직 인사와 관련해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홍보기획관 재직 시 인쇄업자에게서 7천여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이진 않지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국회를 떠나 총리실로 옮기기 전까지와 총리실에서 나온 뒤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이때 사용한 이씨의 신용카드 금액 500만원 상당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뇌물을 준 이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에게 군 수사 무마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지인 남씨는 올해 8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중앙일보 미주본사 샌프란시스코 지사장과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고 2013년 4월 부터는 총리비서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했었다.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11: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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