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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발의

재개발지역·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세 면제·경감 혜택 확대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재개발지역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질의하는 김영진 의원
질의하는 김영진 의원(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6.10.6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이 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면제 및 경감 혜택 확대, 올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일몰 규정 연장 등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 대다수 재개발사업 여건이 악화할 뿐 아니라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및 지자체 숙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일몰 규정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택'에서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면제 및 경감 혜택을 2018년까지 유지하자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올해 말까지 이전 예정인 143개 공공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및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데, 행정자치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은 이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이미 이전한 기관과 추후 이전 계획인 기관 간 형평성 차이가 발생하고, 지방세 면제 및 경감 혜택이 감소해 이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여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중앙과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 여건이 악화하면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지역은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주거환경 및 주택재개발 사업 여건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10: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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