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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의 어린이집 소요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총 5천915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2천360억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어린이집분 3천555억원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은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교육감, 단체장 등 누리과정 해결 촉구
교육감, 단체장 등 누리과정 해결 촉구지난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때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큰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누리과정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중앙정부가 누리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달 "누리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교육·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결의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1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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