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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폐수 배출 단속 해경에 망치 던져 상처 입혀

제주지법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피고인에 집유 3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선박 폐수 배출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에 망치를 던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의 기관장 남모(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호의 선주 홍모(5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8월 28일 오전 7시 53분께 서귀포항에 정박해 있던 A호의 선저폐수 배출 펌프가 관리소홀로 인해 자동으로 작동해 폐유 40ℓ가 배출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A호에 올라 협조를 요청하던 서귀포해경 소속 이모 경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망치를 집어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데다가 고의로 해양오염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10: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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