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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격증' 빌려 건설업체 유지한 84개사 적발

기술자 124명도 입건…중간에서 브로커 9억원 챙겨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건설업체 80여곳에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줘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9억여원을 챙긴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건설기술자와 건설업체 사이에서 자격증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A(54)씨를 구속하고 B(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격증을 빌려준 건설기술자 124명과 자격증을 빌린 84개 건설업체 대표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브로커 3명은 2011년∼올해 6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남동구에서 건설기술자들에게 돈을 주고 빌린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건네주고 9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기술자격증' 빌려 건설업체 유지한 84개사 적발 - 1

이들은 학연이나 지연으로 알게 된 건축기사 1급 자격증 보유자 등 건설기술자들에게 연간 50만∼45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렸다.

건설업체 운영자들은 기술자 고용 비용을 아끼기 위해 브로커에게 연간 100만∼9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건설기술자들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급여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업 등록과 관리를 맡는 대한건설협회에 건설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건설면허를 유지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종합건설업체가 건설면허를 유지하려면 업종별로 2∼12명의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건설기술자격증' 빌려 건설업체 유지한 84개사 적발 - 2

브로커 A씨는 건축초급경력증 등 일부 건설 자격증은 관련학과 졸업장이나 증명사진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몰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자격증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적발된 건설기술자 대다수는 관련학과 졸업만 하고 경력이 없는 주부이거나 나이가 많아 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회비만 납부하면 자격증 갱신이 가능해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자격증 발급·갱신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돈을 받고 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준 건설기술자가 100명가량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기술자를 허위로 고용한 것처럼 속인 건설업체의 경우 무자격자가 시공에 참여해 부실시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시공 업체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10: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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