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얘기 안 된다'며 고소장 접수 거부…법원 "경찰, 위자료 줘라"

고소장 내겠다는 민원인에 삿대질…법원 "고소인 권리 침해 안 되게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민원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삿대질까지 한 경찰관이 해당 민원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장모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6월 대리점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에서 대리점 등록증을 주지 않는다며 관련 직원 두 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다.

이씨는 민원실 안내에 따라 수사과를 찾아갔지만 담당 경찰인 장씨는 '고소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이씨는 청문감사관실 직원을 대동해 다시 장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장씨는 여전히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며 이씨와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삿대질까지 했다. 이씨가 들고 있던 고소장을 낚아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장씨는 이 건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장씨의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는 범죄수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심사해 이를 반려하거나 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강압적 언동을 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장을 내려는 국민에게 이처럼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반려할 때도 반려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함으로써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부장판사는 결과적으로 장씨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얘기 안 된다'며 고소장 접수 거부…법원 "경찰, 위자료 줘라" - 1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05: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