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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터키 민주주의 후퇴" 말로만 비판…난민 밀려들까 '눈치'(종합)

EU 보고서 "사법독립·언론자유 등 후퇴" 지적
쿠르드계 "에르도안과 협력하다 터키·쿠르드 이민자 유럽 몰려들수도"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터키의 민주주의 후퇴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9일 공개된 EU의 터키 연차 보고서에는 최근 터키의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이 고스란이 담겼다.

EU 가입을 신청한 터키가 회원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EU는 터키에서 지난 1년간 사법 독립성과 언론 자유, 그밖에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쿠데타 진압 후 언론인과 현역 의원 무더기 구속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형제 부활은 유럽 규약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 발표에 앞서 유럽 지도자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8일 "터키당국의 요즘 행태를 보면 터키가 EU 회원국에 부여되는 책임과 규범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터키는 EU 가입을 정말 원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5일자 주간지 슈피겔에 "유럽인으로서는 더는 대응 없이 방치할 수만은 없는 사태가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은 7일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몇년 터키는 EU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터키 대응전략은 그대로다. 오래된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의 회원국 국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의 회원국 국기[DPA=연합뉴스 자료사진]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터키를 겨냥해 유럽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기미는 감지되지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 중동 난민 유입이 터키의 통제에 달렸기 때문이다.

EU와 터키의 난민송환협정 이전 1주당 수만명씩 몰려들던 중동 난민이 몇십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난민·이민 문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정치지형을 뒤흔들고 있고, 유럽 지도자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내년에 주요 선거를 앞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집권세력에 난민 홍수는 정치적인 재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 뚜렷한 레버리지가 없다는 점을 잘 아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럽이 자신을 독재자로 불러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6일 "국내 안보와 평화를 지키려고 나머지 전세계를 유혈로 몰아가는 자들이야말로 날마다 인권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며 "유럽이 스스로 종말로 가고 있다"고 조롱했다.

터키 쿠르드계를 대변하는 '인민민주당'(HDP)은 유럽이 난민송환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에르도안과 협력하다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DP는 8일 브뤼셀에서 성명을 내고 "이런 억압 정국은 (중략) 쿠르드인과 터키인 수백만명이 유럽으로 몰려가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9 23: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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