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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열리는 재판, 제주에서 영상으로 증언한다

송고시간2016-11-09 17:27

법원, 이달 16일 첫 원격 영상신문 진행

법정 출석 어려운 증인·전문가 화상 시스템으로 진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금부터 증인 홍길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신문 담당자는 출석한 증인의 신분증을 확인해 주세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동관 456호. 법정 내 증인석에 앉아있어야 할 증인이 법정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속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오는 대신 제주지법 내 영상신문실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 직원이 증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통상처럼 증인 선서가 이어졌다.

법정에 나와 있는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들은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화면 속 증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증인도 책상 앞의 모니터를 통해 원고·피고 대리인에게 차근차근 답변해나갔다.

방청석에선 이 모든 걸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봤다.

이날 법원에서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 시행되는 영상신문 제도의 시연회가 열렸다.

오는 16일 실제 재판에서 제주에 사는 증인을 원격으로 영상신문하기에 앞서 사전 점검차 마련된 자리다.

원격 영상신문은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지난 9월30일부터 재판 절차에 도입됐다.

지리적 거리나 교통사정 등으로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렵거나,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영상신문을 활용하도록 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

의사 등 전문 감정인의 경우 굳이 법원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진술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원격 영상신문은 법원이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돼 있다. 물론 당사자들이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 도입 이후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계속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영상신문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신문을 활성화해 원격지에 있는 증인의 법정 출석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간이 없어 법정 출석 대신 서면 제출을 선호하던 전문가들의 구술 진술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의 법정, 현실로
미래의 법정, 현실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격 영상신문 공개 시연회.
제주도에 거주 중인 증인(영상 왼쪽 큰화면)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6.11.9
hama@yna.co.kr

san@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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