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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수용에 특혜 시비까지…달성군 '갑질'에 주민 분노

공공시설 신축하며 주민 땅 과다 수용…소유권 다툼 중 건설업체에 무상 제공
2심 "사용 않는 나대지 환매하라"…달성군 "필요해서 수용·공익 목적으로 보유"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달성군이 소유권 유무를 두고 주민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다사읍 매곡리 부지 전경. 2016.11.9 suho@yna.co.kr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달성군이 소유권 유무를 두고 주민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다사읍 매곡리 부지 전경. 2016.11.9 suho@yna.co.kr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달성군이 공공시설 신축 과정에서 과다하게 수용했다가 주민과 소유권반환소송 중인 땅을 특정 건설업체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는 아파트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땅을 손쉽게 확보하고 사업 승인을 받아 지난해 연말 착공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달성군에 "수용한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땅을 되찾으면 진입로를 폐쇄할 예정이어서 자칫 1천여가구 규모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군청과 소송 중인 주민 A(51)씨는 "군이 특정 업체를 위해 무리한 행정을 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달성군은 달성문화센터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2010년 10월 한 부동산신탁회사가 보유한 다사읍 매곡리 산 24―23 임야 442㎡를 수용했다.

A씨가 한 아파트 시행사에게 계약금을 받고 넘겨 준 뒤 시행사가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한 땅이다. 그는 잔금을 주지 않는 시행사·신탁회사와 송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군은 수용한 땅 가운데 216㎡를 진입도로 개설에 사용하고 226㎡를 수년째 나대지로 남겨뒀다.

그러자 A씨는 시행사 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나대지 찾기에 나섰다.

그는 "달성군이 필요하지 않은 땅까지 수용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2015년 초 군을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달성군 손을 들어줬고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양측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B사가 달성문화센터 맞은편에 1천여가구 규모 아파트 신축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군은 사업 승인 조건으로 주변 땅 1만4천128㎡를 확보해 도로를 확장한 뒤 기부채납토록 하면서 국공유재산 7천205㎡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A씨와 법정 분쟁 중인 땅이 포함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땅을 건설업체에 무상 제공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B사는 내년 1월께 도로 확장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심 재판에서 A씨가 승소해 상황이 달라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군이 수용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를 환매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땅을 나대지로 방치한 점, 이 땅을 제외하더라도 문화센터 진입에 문제가 없다는 점, 군이 이 땅을 문화센터 진입도로가 아닌 B사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7가지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A씨는 "대법원 판단이 2심과 똑같이 나온다면 아파트 진입도로 폐쇄 등 재산권 행사에 나설 것이다"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달성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소송 중인 땅을 문화센터 진입로 개설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용했고 공익상 목적으로 보유 중이다"며 "이 땅은 도로가 나 있는 공공시설이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어 관련 법에 따라 B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 "B사에 대한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대법원에서 A씨가 승소한다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su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09: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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