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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빚 다 갚고 저축해 '위기' 대비한다

전국 첫 '재정안정 적립금' 도입…"교부금 손해 없도록 행자부와 1년간 협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전국서 처음 도입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빚 없는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한 제도다.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위기에 대처하자는 취지다.

일반 가정에서 평소 돈을 저축해 사고 등 긴급 상황 때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적립할 돈이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빚이 없어야 한다.

경남도가 홍준표 지사 취임 직후인 2013년 1월 기준으로 1조3천488억원의 채무를 3년 6개월간 갚아 지난 6월 '채무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병필 도 기획조정실장은 9일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의 롤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제도는 해마다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적립비율은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30% 이상으로, 해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적립한다.

도는 내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기에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5년간 1천억원을 적립할 계획이다.

적립한 돈은 경기 위축 등으로 도 세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나 긴급한 대규모 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미국와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이미 운용 중이다.

미국에서는 47개주에서 경기가 좋을 때 저금하고 그 돈을 경기가 나쁠 때 사용한다는 개념의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을 도입했다.

일본에서도 모든 지자체가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재원이 부족하거나 재해 발생 등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재정조정기금'을 조성했다.

도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난 1년간 행정자치부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세입에 여유가 있으면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제도 시행이 교부금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도는 행정자치부와 논의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 재정이 안정되면 도비 지원을 받는 도내 시·군의 재정도 안정되는 '재정 선순환' 기능도 담보할 수 있다고 도는 기대했다.

지방재정을 연구한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경남도의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도입이 늦었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지자체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높이 평가할만하다"며 "적자였던 도 재정을 흑자로 운용하면서 안정적 투자와 선택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9 16: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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