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정현희 작가 = 죄 없는 생명이 세상 빛을 보자마자 버려지는 '영아 유기범죄'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아 유기의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입양특례법의 한계도 함께 거론됩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를 만드는 교육과 처벌만큼, 미혼 부모가 돼도 아이를 끝까지 키우도록 돕는 정책도 시급합니다.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 1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 2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 3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 4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 5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 6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 7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 8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 9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 10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 11
<카드뉴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 12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눈도 뜨기 전에 이별을 배우는 아기들
지난달 20일, 대전의 한 교회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발견됐습니다. 이틀 여 만에 붙잡힌 범인은 미혼모 A(36)씨. 미숙아인 데다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병원에서 미숙아 출산한 뒤 치료받는 아이를 버리고 떠난 B씨(20) 입건' 'C씨(23), 경기도 수원의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버리고 달아나' 이처럼 죄 없는 생명이 세상 빛을 보자마자 버려지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2011~2015)간 영아유기 범죄 건수는 609건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기는 741명이었습니다. (서울시) *버려지는 영아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공간
영아 유기의 주요 원인은 생활고입니다. 앞선 사례 모두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영아 유기의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입양특례법의 한계도 함께 거론됩니다.
입양특례법은 아이를 입양 보낼 때 아이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위장 입양이나 허위 출생신고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영아유기 사건의 가해자 상당수인 10~20대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는 게 두렵기 때문에 유기를 선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집계를 보면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 시행된 이후 영아유기 발생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시행, 영아 유기 줄어들까
이번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런 입양특례법의 맹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 보낸 아이까지 포함된 자녀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담은 '일반 증명서'와 과거 신분 변동 등 자세한 내용까지 담긴 '상세 증명서'가 구분되고,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그 이유를 자세하게 적도록 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를 만드는 교육과 처벌만큼, 미혼 부모가 돼도 아이를 끝까지 키우도록 돕는 정책도 시급합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에서 미혼모 응답자의 20% 이상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고(20.6%) '절차가 복잡'해(30.7%) 미혼모 지원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많았습니다.
어떤 부모와 아기도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인식 변화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0 08: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