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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민변 권영국 변호사 2심도 벌금 300만원

경찰관 폭행은 무죄…모욕·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유죄


경찰관 폭행은 무죄…모욕·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유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집회에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8일 "경찰관에게 욕설한 모욕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여의도 문화행사 당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해 공연히 모욕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닌 만큼 민변 측이 이를 방해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1심처럼 무죄 판단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선고 뒤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 외곽에 설치해야 한다는 저희 주장을 재판부가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의도 문화행사 당시 보조 도로로 행진한 것을 일반교통방해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8 10: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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