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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교습소 내년 1월부터 학원비 옥외 표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지역에서 운영되는 학원과 교습소는 내년부터 학원비와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학원·교습소 내년 1월부터 학원비 옥외 표시 - 1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특히 주·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가운데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과 건물 외벽 등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공간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표에는 교습과정, 총교습시간, 교습비, 월·분기 등 징수단위, 기타 경비, 합계 금액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가운데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으로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에 등록한 최종자료를 게시하고 글씨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워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에 학원·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하면 1∼3차에 걸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폐지·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등 게시를 의무화했으나 조례 시행규칙은 게시·표시 항목만 규정해 학원·교습비 게시 의무화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 교육청은 게시 장소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 시행규칙을 손봤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8 10: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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