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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탈당하면 정치역학 어떻게 바뀌나…중심추는 국회로

"정치에서 손뗀다"는 뜻…여당 개념 없어지고 대통령 '고립'
당정 협의 사라지고 원내 과반세력이 입법·예산 중추
과거 임기말 여권내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의 '결별 공식'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터져 나왔다.

최순실 씨 국정개입 파문 초기만 해도 여권에서 대통령의 탈당만은 '금기어'로 통했다.

그러나 주말을 거치면서 당내 기류가 급변했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5%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주말인 5일 청와대 바로 앞 광화문 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주최측 추산 20만명) 촛불시위까지 벌어지면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탈당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비주류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의 당적정리 문제가 여권 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물론 친박(친박근혜)계나 청와대는 여전히 대통령의 탈당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1호 당원'인 대통령의 탈당에 담긴 정치적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탈당은 곧 '정치에서 손을 뗀다'는 의미이다.

우선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게 되면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으로서 지위는 즉각 상실하게 된다.

대통령 탈당하면 정치역학 어떻게 바뀌나…중심추는 국회로 - 1

새누리당 당헌(제8조)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또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고도 해놨다.

심정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유효하겠지만, 일단 탈당하게 되면 새누리당과 정부 간의 연결 고리는 끊어지면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강력한 우군이자 버팀목을 잃게 된다.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탈당하면 원칙적으로는 당에 파견된 정부부처의 수석전문위원도 즉시 원대 복귀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행정부의 힘이 떨어지면서 결국 국정운영의 주축이 입법부로 넘어오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현재 원내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이 제1당이기는 하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입법안도 야당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박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로 통하는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탈당했다. 차기 대선주자와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자신이 창당하거나 주도했던 정당을 떠났다.

이 때문에 탈당은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과 단절을 위해 뽑아드는 칼날로도 여겨진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역대 탈당한 대통령은 정당 창당 과정의 중심 인물이었다"면서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대통령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가려 했다"고 말했다.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민주자유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은 모두 당시 대통령이 창당을 주도했지만 탈당했다.

박 대통령 역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실질적인 '창업주'이지만 결국 탈당 위기에 처한 형국이 됐다.

대통령의 임기 말에 들어서 각종 비리나 스캔들로 힘이 빠지면 미래권력은 대통령의 친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친정 정당에서 떠나도록 종용하고 차별화하는 수순을 밟는다.

정부의 실정을 대통령에게 넘기고 당은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도식화된 공식이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이 갖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탈당 요구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기에 관해 이야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국 수습 차원에서 거론되는 탈당 카드는 마지막 카드라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여권의 원심력이 커지면서 국정 위기 수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탈당 문제를 거론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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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7 1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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