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유흥업소ㆍ모텔 운영 성매매알선업자에 징역 2년ㆍ건물 몰수형

제주지법 "해당 건물, 앞으로도 성매매 등에 사용될 가능성 크다"


제주지법 "해당 건물, 앞으로도 성매매 등에 사용될 가능성 크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성언주 판사는 유흥업소 및 모텔로 이용하는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매매알선 행위가 발생한 김씨의 4층 규모의 건물도 몰수형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주지법[연합뉴스TV 제공]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며 해당 건물 위치와 구조 등을 비춰보면 앞으로도 성매매알선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몰수하지 않으면 피의자 주변 인물들이 다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제주시 내 자신의 건물에서 아내 이모(51)씨 등 가족들과 공동으로 유흥주점과 모텔을 운영하며 3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접대비 1인당 15만원을 받도록 하고 이 중 10%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님들이 마시다 남은 양주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2천여 병의 양주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몰수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지하가 유흥주점이고 지상은 모텔이다. 몰수형이 확정되면 건물은 국고로 귀속돼 검사가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7 15:49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