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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조희연교육감 등 18명 "누리과정 국가가 해결해야"

공동기자회견 "재원 항상 부족…국회, 지방교육·보육예산 확대해야"
교육감, 단체장 등 누리과정 해결 촉구
교육감, 단체장 등 누리과정 해결 촉구(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7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누리과정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법률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과 보육예산 확대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한 기자회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18명이 회견문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을 직접재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표들은 "성장 없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매년 확대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며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돌볼 재원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누리과정도 지방정부에 떠넘겨 혼란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지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각 정당의 원내대표를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yonglae@yna.co.kr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왼쪽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왼쪽[자료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7 15: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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