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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개州, 대선 때 총기 규제 법안 투표도 동시 진행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오는 8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각 주(州)의 주민 투표에서 기호용 대마초 허용 여부와 더불어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이 바로 총기 규제 법안이다.

5일 AP 통신에 따르면, 메인,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4개 주는 지금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찬반투표에 부친다.

메인 주와 네바다 주는 거의 모든 총기류의 판매와 거래 때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주민들에게 묻는다.

두 주의 총기 규제 법안이 주민 투표를 통과하면 미국에서 보편적 신원조회법을 시행하는 곳은 미국 20개 주와 워싱턴DC 등 21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미국 인구를 3억2천만 명으로 추산할 때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이 총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셈이다.

이미 그와 같은 법을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는 더 강력한 총기 규제에 나선다.

워싱턴 주는 판사가 위협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서 임시로 총을 압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을 주민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탄약 구매자의 신원조회 통과를 의무화하고 주 허가증을 소지토록 하는 방안을 투표에서 묻는다.

강력한 총기 규제론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메인 주와 네바다 주에서 이 법안이 투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중범죄자, 가정폭력 전과자, 정신병력 이력자 등 총기 구매 무자격자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주 정부가 규제에 동참하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에서 나타난 허점을 메울 수 있다.

미국 의회가 연방 차원에서 보편적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입법에 실패한 뒤 블룸버그 시장이 이끄는 총기 규제 단체인 '총기 안전을 위한 모든 마을'은 각 주 정부를 상대로 '각개격파' 전략을 펼쳤다고 AP 통신은 소개했다.

현재 보편적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법을 시행하는 19개 지역 중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으면 총기 구매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못 박은 곳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콜로라도, 코네티컷 등 8개 주와 워싱턴DC다.

메릴랜드와 펜실베이니아 주는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으면 권총을 살 수 없도록 규제했다. 나머지 8개 주는 화기류 또는 권총 구매 허가를 얻기 위한 구매자의 신원조회 통과를 의무화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 박람회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 박람회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워싱턴DC서 美대선 조기투표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워싱턴DC서 美대선 조기투표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cany99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6 03: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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