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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디어 영향력 확대 노린 헝가리 '광고세' 경고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헝가리 정부가 추진하는 '광고세'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며 EU 법률에 맞게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헝가리 정부의 광고세 관련 개정 법률이 2013년 흑자를 내지 못한 기업에 지나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광고세는 광고 수익에 기반을 둬 미디어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014년 7월 누진세를 적용해 시행했던 이 법은 독일계 미디어그룹 RTL이 소송을 제기하고 EU가 개정을 요구하면서 보류됐다가 누진세 구조는 그대로 두고 세율만 낮춰 기습적으로 다시 시행됐다.

이 법은 누진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을 내는 미디어 기업이 RTL 밖에 없어 사실상 RTL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U는 누진세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세율만 낮춘 개정법이 수익을 내지 못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므로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누진세를 없애고 면세 혜택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헝가리에는 최근 정부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했던 최대 일간지 넵사바드사그가 돌연 발행을 중단한 뒤 정부의 언론 지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신들은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측근 인사들이 헝가리 미디어를 인수하며 친정부 언론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독일계 미디어그룹 RTL
독일계 미디어그룹 RTL [출처:meinpraktikum.de=연합뉴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5 20: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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