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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체납차량 'CCTV통합시스템'으로 끝까지 추적한다

송고시간2016-11-06 12:00

행자부,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도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지방세 체납차량을 즉시 확인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현한 전남 광양시가 지방세 체납관리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행정자치부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광양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9개 지자체 사례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광양시는 그동안 주차장 등지에 설치된 개별 CCTV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특수차량으로 체납차량을 일일이 쫓아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했다.

통합관제센터는 시내 30곳에 설치된 CCTV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을 분석해 체납차량을 확인하면 체납자에게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체납징수 공무원에게도 체납차량의 위치를 즉시 제공한다.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해 체납차량 적발과 번호판 영치, 대포차 단속 등에 활용하면 자동차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 해운대구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설정된 선순위 가등기에 따라 공매 처분하지 못한 물건을 선순위 권리자 설득 등을 통해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밖에 서울시와 대전시, 강원 강릉시, 전북 군산시, 경북 청도군, 경남 합천군, 제주도 등 7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받았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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