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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D-1> 한반도정책 변화 예고…미세조정이냐 급격변화냐

한반도 안보지형 출렁 속 새 정부 대북정책 주목…통상마찰 예고
힐러리, 한미동맹 중시속 방위비 분담금 일정부분 증액 요구할듯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한미FTA 재협상 압박 나설듯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왼쪽)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연합뉴스TV 제공]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왼쪽)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연합뉴스TV 제공]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7일(현지시간)로 꼭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선에선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한반도 이슈가 많이 등장했다.

점증하는 북핵위협은 물론이고 한미동맹,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이슈가 대선 내내 미 대선판을 달궜고 이 때문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반도의 안보·통상환경이 지금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동맹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클린턴보다는 동맹에 앞서 미국의 현실적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승리할 경우 보다 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힐러리 클린턴(왼쪽)과 도널드 트럼프(CG)
힐러리 클린턴(왼쪽)과 도널드 트럼프(CG)[연합뉴스TV 제공]

특히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1976년 6월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협상 불발 시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터라 자칫 한반도가 대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우려마저 제기된다.

무역·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 기조를 보여 통상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정부' 출범 시…한미동맹-대북제재 강화 속 통상마찰 우려

클린턴은 북핵 등 각종 글로벌 위협과 관련해 다자에 의한 '제한적 개입' 기조 속에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클린턴 집권 시 기존 한미동맹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맹의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3각 협력 역시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연합뉴스TV 제공]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연합뉴스TV 제공]

클린턴은 지난 6월 외교·안보구상을 처음 공개한 자리에서 "미국은 오랜 동맹들 곁에 붙어 있을 것이다. 동맹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3차례의 TV토론과 유세 때마다 일관되게 트럼프의 '동맹 안보 무임승차론'을 비판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일례로 클린턴은 지난달 19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미국은 우리 동맹을 통해 평화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는 지금 그런 우리의 동맹체제를 찢어버리길 원한다"면서 "동맹은 세상을, 솔직히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 나는 아시아와 유럽, 중동 그리고 그 밖 지역의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만, 클린턴 역시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면서도 일정 부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클린턴은 6월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친구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나는 트럼프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부터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많은 동맹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동맹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끊어버리느냐의 여부"라고 밝힌 바 있다.

클린턴은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클린턴은 북한을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가학적 독재자'(sadistic dictator)가 이끄는, 지구상의 '가장 억압적 정권'(the most repressive regime)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약속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 강화 기조와는 달리 한미 간 통상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FTA 재협상 등 극단적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러스트벨트'(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의 성난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해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클린턴은 그동안 "불공정 무역협정에 단호히 '노'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 철강 노동자와 자동차 노동자, 국내 제조업자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통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것임을 내비쳤고 특히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및 대응조치를 주도할 '무역검찰관' 임명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경북 포항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장면
지난 3월 경북 포항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정부' 출범 시…방위비 분담금 증액-한미FTA 재협상 압박

트럼프의 기본 외교·안보구상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신(新)고립주의'로 집약된다. 재정 여력이 없는 만큼 글로벌 리더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게 골자다.

한반도정책 역시 이런 기반 위에서 출발한다.

'안보 무임승차론'에 더해 심지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보 무임승차론'에 더해 심지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더해 심지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지목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데도 한국은 쥐꼬리만큼의 방위비만 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방위비 전액 부담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는 비록 협상 카드 성격이 짙긴 하지만 방위비 분담 증액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최악의 경우 미군 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이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지난 19일 마지막 TV토론에서는 일본과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거론한 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 착취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부자국가들인데 왜 방위비를 더 내면 안 되느냐"며 '착취'라는 자극적 용어까지 동원해 동맹들을 비판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트럼프 역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라고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안보만큼 우려되는 또 하나가 바로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7월 말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 첫 일정으로 한미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러스트벨트 유세 때마다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한미FTA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역사상 최악의 협정'으로 규정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함께 한미FTA도 재협상의 대상으로 공언했다.

동맹의 틀을 새롭게 자고 기존의 무역협정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손질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이지만 이는 단순한 궤도수정을 넘어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전후질서와 동맹체제 자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충격파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의 ICBM 추정 장거리 로켓 발사 장(CG)
북한의 ICBM 추정 장거리 로켓 발사 장(CG)[연합뉴스TV 제공]

s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7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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