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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재 모셔라" 일본, 재생의료 전문가 영주권 기준완화

5년 연속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게 특례…통상은 10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고도성장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기 쉽도록 제도를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자국에 공헌한 외국인이 통상보다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분야에 이른바 '성장 분야'를 추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연속해서 10년간 일본에 체류해야 하고 특정 분야에 공헌한 외국인의 경우 연속 5년간 체류해야 한다.

현재 일본 정부가 특례를 인정하는 공헌 분야는 외교, 경제·산업, 문화·예술, 스포츠로 구분돼 있는데 여기에 '성장 분야'를 추가해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지닌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재생의료나 사물인터넷(IOT·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사물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는 기술) 등을 성장 분야의 예시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인재를 다수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에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학력, 경력, 연 소득 등을 포인트로 환산하고 포인트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영주권 심사에서 우대하는 '고도 인재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일본 내 영주권자는 71만3천604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일본인과 외국인의 출입국, 영주권 심사, 난민 인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 조직인 도쿄입국관리국(入國管理局, 약칭 도쿄뉴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인과 외국인의 출입국, 영주권 심사, 난민 인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 조직인 도쿄입국관리국(入國管理局, 약칭 도쿄뉴칸) [연합뉴스 자료사진]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5 10: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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