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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D-3> 세계가 주시하는 美대통령, 어떤 자리인가

세계 최강국 최고지도자…미국서는 국가원수·행정수반·군최고통수권자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경계선을 훌쩍 뛰어넘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강대국들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정세를 좌우하고 있고 냉전 시기와 달리 한두 나라가 세계인의 의사결정 방향을 정할 수 없게 됐지만, 여전히 미국은 경제나 군사 혹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평가받고 있고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거의 모든 세계에 좋든 싫든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자 미국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 최고통수권자다. 이런 규정은 미국 헌법 제2조를 바탕으로 한다.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각 구성원이 이끄는 15개 행정부처를 통해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으로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내각 이외의 행정기관을 움직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다.

각 부처 장관과 차관, 차관보를 비롯해 독립 연방위원회의 대표자나 외국에 파견될 대사에 이르는 3천 개 안팎의 고위직을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히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의 판사 임명권도 미국 대통령은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행정부 관리들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기존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할 권한을 갖는 것도 법률의 시행이라는 행정부의 기본 설립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공포 또는 거부할 권리나 의회에 법안을 간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가진 일종의 특권이지만, 의회 역시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 표결로 무력화할 수 있다.

또 미국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미국을 대표해 외국의 외교사절을 인정할 권한,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거나 조약을 맺을 권한을 가진다. 다만 조약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표결을 통해 비준받아야 한다.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육·해·공군은 물론 각 주(州)의 방위군에 대한 총괄 지휘권을 가진다.

미국 대통령은 핵전쟁 등에 대비해 긴급한 경우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갖고 있다. 6·25 전쟁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의 선전포고 승인 없이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미국의 참전을 명령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1973년 이뤄진 상·하원 합동결의에 따라 대통령의 전쟁선포권 행사는 의회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됐다.

탄핵을 받고 있을 때를 제외하면 대통령은 연방범죄에 대한 사면권도 가진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고 35세 이상으로써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임기는 4년이고 한 번까지 임기를 늘릴 수 있다. 대통령직을 2번까지만 수행하는 것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연임을 계기로 삼아 미국 건국 초기에 관례로 정착됐다.

그런데 대공황 직후부터 2차대전 종료 직전까지 4번 연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례가 나오자, 1951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22조를 통해 대통령의 연임을 2번까지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공식화했다.

1951년 이후 연임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등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2번째 임기 중 하야했다.

미국 대통령의 유고시, 즉 사망하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을 때는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이 승계되고, 부통령도 공석일 경우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부통령 부재 시 상원을 주재하는 상원의원), 정부 각료의 순서로 대통령직이 승계된다.

대통령의 기본 급여는 연간 40만 달러고, 연간 5만 달러까지 추가 지출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백악관을 주거공간 겸 사무공간으로 사용한다. '웨스트 윙'으로 불리는 백악관 1층 서쪽 공간에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와 대통령 보좌인력의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고, 동쪽 건물인 '이스트 윙'은 1977년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사무실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 가족의 주거공간은 백악관 2층에 있다.

휴가 또는 외교상 의전 목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할 때는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비롯해 '마린 원'으로 불리는 미군 해병대 소속 헬리콥터, '비스트'라는 별명이 붙은 전용 방탄 리무진 승용차 등을 이용한다.

대통령과 가족들 모두는 비밀요원들에 의해 물샐틈없는 경호를 받는다.

전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평생 시행이 기본이었지만 1994년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퇴임 후 10년으로 제한됐다가, 2013년 다시 평생 경호로 변경됐다. 이런 제도 변경은 모두 의회 입법을 통해 이뤄졌으며 전직 대통령 부부는 경호를 거절할 수도 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은 2015년 기준으로 20만3천700 달러의 연금을 받는다. 여기에 보좌관 봉급과 경호 비용, 여행·통신비 등을 합산하면 전직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은 연간 240만 달러 이상이다.

smi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5 13: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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