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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외국차량 통행료 부과 놓고 주변국과 신경전

오스트리아 "차별에 해당"…법적 대응까지 검토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외국에 등록된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독일 정부가 추진하자 이웃 오스트리아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외국에 등록된 차량에 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성명을 내고 차별 행위라고 비난했다.

EU는 독일의 이런 통행료 징수 방안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EU와 독일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외르크 라이히트프리트 오스트리아 교통부 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독일과 갈등을 피하려고 현실적인 타협을 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독일의 통행료 징수 법안이 EU 법을 위반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통행료 징수 방안은 독일에 등록돼 세금을 납부하는 차량에는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국경을 오가는 외국 등록 차량에만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스위스 등 인접 국가들과 달리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오스트리아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정기권을 따로 사야 한다.

라이히트프리트 장관은 "독일의 통행료 부과 계획에 반대하지 않지만 오스트리아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별도 조처를 해서라도 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외국 차량에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독일에 등록된 차량에도 부과하든가 아니면 계획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부 장관은 일러야 내년 가을 총선 후에나 통행료 법안이 시행된다며 "국내 운전자들에게는 추가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EU와 독일은 차별 논란을 피하고자 국경을 오가는 통근자들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 등을 놓고 협상 중이다.

독일 아우토반
독일 아우토반[출처:위키피디아=연합뉴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5 0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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