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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송고시간2016-11-04 20:00

■ 朴대통령, '2선후퇴ㆍ권한 내리기' 생략…野ㆍ여론 '산넘어 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검찰조사 및 특검수용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재차 사과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68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수사에 자신을 맡기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저 역시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다.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된다"고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2선 퇴진과 책임총리 권한이양 문제를 명쾌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어 향후 야당을 상대로 본인의 진정성을 설득하는 작업과 이에 대한 여론의 냉정한 평가가 정국 수습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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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1

■ 與, 대국민사과…"모든 사태는 대통령·새누리의 책임·잘못"

새누리당은 4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의 책임이고 잘못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책임이고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등 당 소속 129명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참담한 심정으로 듣고, 의원 모두가 역사와 국민 앞의 죄인임을 절감했다"면서 이같이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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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가이드라인?·영수회담·장외투쟁…두 野 입장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계획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앞으로 이어질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원활한 야권 공조가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우선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두 당의 입장이 확연히 달랐고,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평가를 놓고도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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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통령 조사시 신분…내용 달라질 수 있어 지금 말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의혹과 관련해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어떤 신분으로,누구의 조력을 받아 조사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례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서면이나 방문조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신분은 일단 참고인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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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靑 문서유출' 정호성 前비서관 금명 영장 방침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문서 유출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 밤 11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정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한동안 연락이 두절돼 소재가 잘 파악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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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진료비 20만원 내리고 내시경 검사비 4천~8천원 인상

내년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부의 외래진료 비용이 평균 20만원 줄어들고 다태아 진료비 지원 금액은 9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난다. 병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하는 의료서비스 단가)를 신설돼 외래진료 내시경 비용이 4천~8천원 정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염예방·환자 안전 관련 수가 신설,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 재가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건보지원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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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폰서 뇌물수수'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법무부가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8일 징계가 청구된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현재 서울고검 소속이다. 김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등 4천464만2천300원의 2배를 적용한 8천928만4천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이는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에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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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우주협력협정 발효…"우주 분야 협력 가속화"

한국과 미국의 우주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담은 '한미우주협력협정'이 3일 발효됐다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이를 두고 두 부처는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자평했다. 지난 4월 27일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협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정 내용에는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법이 들어있다. 이행기관과 기술·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의 행정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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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겨울?'…강원 스키장 작년보다 23일 앞당겨 개장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4일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 보광 휘닉스파크와 횡성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이 4일 개장했다. 이들 스키장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진행 요원이 연막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는 개장 퍼포먼스 등을 벌이며 일제히 겨울시즌 개막을 알렸다. 이들 스키장은 지난해에는 눈과 추위가 늦게 와 11월 27일 개장했다.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아 인공눈을 만들지 못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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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부사관들 가짜 진단서로 30억대 보험금 타냈다 덜미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서 가짜 사고를 내 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전·현직 군 부사관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3명을 적발해 이들 중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안모(28)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대부분 전·현직 군 부사관인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서 목격자가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1천575회 총 31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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