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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헌재, 내년 1월 신나치당 해산 여부 역사적 결정

송고시간2016-11-04 19:36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헌법재판소는 신나치 정당으로도 불리는 국가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NPD)의 정당해산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년 1월 17일에 내놓기로 했다고 슈피겔온라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연방상원이 지난 2013년 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대해 헌재가 결정 기일을 이같이 정했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올해 3월 1일 심리에 들어가는 등 이 역사적 심판 절차의 개시를 알린 바 있다.

이 심판을 역사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2003년 이 당을 대상으로 한 같은 심판 절차가 중도에 종결된 이후 14년 만에 온전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 1956년 독일공산당(KPD) 이래 60여 년 만에 다시 극단주의 정당의 퇴출 사례가 추가될 수 있어서다.

2015년5월 獨도심집회때 등장한 NPD세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5월 獨도심집회때 등장한 NPD세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003년 NPD 해산 심판은, 국내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이 정당 지도부에 정보원을 침투시켜 정보를 캐는 수준을 넘어서 지도부로까지 역할 하면서 주요 의사 결정에 간여한 것이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했다.

당시 헌재는 헌법수호청의 그런 행위는 이 정당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데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2001년 연방 상·하원과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청구한 그 해산심판의 종결을 선언했다.

연방상원은 그러나, 2013년 말 단독으로 심판을 다시 청구하고 결격 사유를 제거한 증거를 보강한 끝에 이번 기회를 열었다.

독일 주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당원이 약 5천 200명에 불과한 NPD가 군소정당인 데다 이미 크게 쇠락한 세력이기는 하지만 난민 위기에 겹쳐 극우 준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경계감을 접지 않는 편이다.

반유대주의 등 인종주의와 과거 독일 제국의 영토 회복까지 내세우는 NPD는 1964년 창당 이래 한때 구서독 11개 주의회 중 7곳에 의석을 가진 역사가 있고, 특히 1969년 연방하원 선거 땐 4.3%를 득표해 의회 입성 문턱까지 위협했다.

이 정당은 1952년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나온 나치 추종 사회주의제국당(SRP)의 잔존 세력이 가담한 정당이어서 신나치 세력으로도 인식된다.

독일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은 '방어적 민주주의' 정신을 담은 연방 기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연방 헌법인 기본법 21조는 스스로 내세운 목표와 추종세력의 행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그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가 맡게끔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으로 득세한 나치즘에 대한 반성과 경계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가장하거나 앞세운 채 실제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세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철학에 근거한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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