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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도심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송고시간2016-11-04 18:30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행진에 경찰이 금지통고 할 방침임을 통보하자 시민단체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과 백남기 투쟁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준)'이 5일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벌이고 종로·을지로 등을 행진한다고 신고한 것에 금지통고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단 집회 주최 측에 구두로 금지 통고할 방침을 통보했고, 이날 오후 9시 전에 금지통고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진 경로인 세종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지통고의 이유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롭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교통소통방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데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연합뉴스DB]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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