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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해운 구조조정까지 번진 '최순실 의혹' 돌파할까

송고시간2016-11-04 18:24

금융위 "한진해운 법정관리, 최순실과 관계없어"…원칙론 강조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임명되기까지 걸어야 하는 '가시밭길'이 더 험난해진 모습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다음 주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데 필요한 학력, 군 경력 등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하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여는 게 통상적 절차다.

그러나 일단 인사청문회 자체를 열 수 있을지부터 불투명하다.

야 3당은 이번 개각이 '불통'·'일방통행식'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반발은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2선 퇴진' 의사를 밝히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 인선을 철회한 뒤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대통령이 총리 등 내각 인선을 철회하고 탈당과 함께 여야 지도부와 처음부터 다시 개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렵사리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임 내정자는 능력을 인정받아 관가에서 일찌감치 경제 수장 감으로 꼽혀온 인물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조선·해운 구조조정 책임론은 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기업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9∼10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무난히 넘겼다.

지금은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업 구조조정까지 번져 상황이 달라졌다.

해운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주도한 한진해운 구조조정에도 비선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 회장이 미르재단에만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0억 원을 기부하고 K스포츠재단에는 기부를 거부해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해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인 더블루케이와 업무 제휴를 맺은 스위스 건설회사 '누슬리'에 평창 올림픽 사업을 맡기는 것에 반대해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 회장은 "기사에 나온 것이 90% 맞다"며 언론 보도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조 회장이 비선 실세에 미운털이 박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금융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둘러싼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지난해 12월에 세운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의 경우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부족자금은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해 법정관리에 가게 된 것이지 정치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자율협약 이후 현대상선[011200]은 자구노력을 통해 부족자금을 모두 마련했으나, 한진해운은 부족자금이 1조∼1조3천억원으로 추정되는데도 실행이 불투명한 4천∼5천억원의 자구안을 제시했으며, 조 회장의 정상화 의지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초 해운업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니 한진해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나빴다"며 "이후 회의체를 통해 한진해운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안건도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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