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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이민부장관 "시리아인에 비자 내주느니 벌금내겠다" 논란

"비자 발급하면 편법 난민 홍수"… 법원 판결 세 차례 무시
"장관이 법 위에 군림…가족들 생명 위험 직면한 특별한 경우"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벨기에 이민부 장관이 알레포 출신 시리아인 가족의 관광비자를 발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편법으로 난민이 유입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반발, 차라리 매일 4천 유로(507만 원)의 벌금을 내겠다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른 2명과 각각 8살, 5살 된 어린이 2명 등 시리아인 가족 4명은 내전에 휩싸인 알레포를 탈출해 레바논에 도착한 뒤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벨기에 사람의 제안에 따라 벨기에를 방문하기 위해 영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신청한 관광비자는 거부됐고, 그러자 이들을 초청한 벨기에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벨기에 정부에서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테오 프랑켄 이민부 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세 차례나 거부해 매일 한 사람당 1천 유로씩 4천 유로를 지급하라는 벌금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켄 장관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법원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집달관이 방문, 사무실 집기를 압류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누적된 벌금액은 3만 유로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켄 장관은 비자를 신청한 시리아인 가족이 일반적인 관광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서 벨기에를 방문하도록 허용하면 난민들이 유사한 형태로 벨기에 방문을 요구하는 사례가 홍수를 이룰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난민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고,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면서 "우리는 (망명신청자들에게) 대사관과 영사관의 문을 활짝 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켄 장관은 법원 집달관들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해 사무실 집기에 '압류딱지'를 붙인 뒤에도 사무실에서 태연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또 그는 "시리아인 가족에게 비자를 발급할 때까지 매일 4천 유로의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집달관들이 자신의 사무실 집기들을 모두 처분해주기를 바란다"고 농담조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프랑켄 장관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리아인 가족의 변호를 맡은 올리비에 스타인 변호사는 "우리는 그(프랑켄 장관)에게 돈(벌금)은 잊어버리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비자를 발급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벨기에 국민은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고 세금을 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스타인 변호사는 이번에 관광비자를 내주면 불법 난민의 홍수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죽음의 위험에 처했음을 입증한 가족"이라면서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 그것을 우리가 증명했다"고 말했다.

시리아인 가족의 친구들도 "우리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잘되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비자 발급을 주장했다.

1천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벨기에는 지난해 시리아 출신 7천500명이 망명을 신청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터키에서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한 뒤 벨기에에 망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리아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존을 향한 탈출…시리아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존을 향한 탈출…시리아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4 18: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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