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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독립주장' 홍콩 의원선서에 재갈물리기 시도에 홍콩 반발

송고시간2016-11-04 18:26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최근 독립을 주장한 홍콩 입법회 의원(국회의원격)의 취임선서 파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 해석에 제한을 가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달 12일 의원선서식에서 친독립파 정당인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 의원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이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글이 쓰인 현수막을 어깨에 두른 채 "홍콩 민족의 이익 수호" 등 표현을 추가해 논란이 일자, 중국 전인대가 독립 주장이 불가한 쪽으로 홍콩 기본법을 해석하려 하자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마리아 탐(譚惠珠) 전인대 상무위원회 홍콩기본법위원회 위원은 4일 베이징(北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부터 홍콩 기본법 조항 해석을 위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홍콩 현지 언론매체들이 4일 보도했다.

전인대가 홍콩 기본법 해석에 나선 것은 홍콩 주권이 반환된 1997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전인대는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의원, 판사 등이 취임 때 의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과 홍콩 기본법 수호를 맹세하도록 규정한 기본법 104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논의해 이달 7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홍콩 매체들은 여기에 최근 의원선서 파행 논란을 빚은 홍콩의 친(親)독립파 입법회 의원들의 자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담길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의원선서식 때 바지오 렁 의원과 야우와이칭 의원의 선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앤드루 렁(梁君彦) 입법회 의장이 해당 의원들의 선서 재개를 허용했지만, 홍콩 정부는 렁 의장이 선서 재개 허용 결정을 취소하고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라며 소송을 내 지난 3일부터 심리가 시작됐다.

홍콩 야권 등에서는 중국 전인대의 기본법 해석과 홍콩 법원의 결정이 충돌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홍콩 법조계 단체인 진보적 변호사 그룹은 전인대의 기본법 해석이 홍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훼손하고 홍콩 기업들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빈 얌 진보적 변호사 그룹 위원장은 전인대의 기본법 해석이 홍콩 주민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들의 의원선서 문제는 홍콩 사법 체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스퍼 창(曾鈺成) 전 입법회의장은 전인대의 홍콩 기본법 해석이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홍콩법원, '취임선서 파행' 입법회의원 자격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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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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