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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추락해버린 신뢰…'국정교과서' 진퇴양난

송고시간2016-11-04 18:00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정현희 작가 =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현정부 주력 정책 중 하나였던 역사 국정교과서가 기로에 섰습니다. 국정교과서 추진에도 최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앞서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여 이 문제가 책임총리로서의 권한행사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추락해버린 신뢰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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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해버린 신뢰…'국정교과서' 진퇴양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국정화 강행은 역사 해석과 교육을 독점하고 사유화하려는 의도"야당과 진보 역사학계는 거세게 반대했지만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 - 황우여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확정 고시 이후에도 집필진 구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유명한 '혼이 비정상' 발언으로 반박합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 2015년 11월10일 국무회의
교과서 편찬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교육부는 집필진 구성도, 편찬 기준도 발표하지 않은 채 이미 교과서 집필을 하고 있다고 올해 1월 밝혔고, 집필진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정교과서는 기로에 섰습니다. 최순실씨가 현 정권 '비선 실세'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국정교과서 추진에도 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최씨와 국정교과서를 연결짓는 시선을 무시할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지금 방침을 바꾸는 것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고수해 온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정당성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하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 교수가 앞서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내정 이후에도 "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집필이 끝난 국정교과서 원고를 이달 28일 공개하기로 하는 등 당장 내년 3월 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내정자가 취임한다면, 국정교과서 문제가 책임총리로서의 권한행사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에게 정부 정책 수정 권한 등을 실어줄 뜻을 비친 바 있습니다. 김 내정자 역시 현 정권의 국정 방향과 관계없이 '책임총리'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가 아닌지 누가 아는가" "지금까지 들인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추락해버린 신뢰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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