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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광탄 원인추정 中 어선 화재…해경 "보상 책임 없다"

송고시간2016-11-04 17:00

중국 유족 측 보상요구에 해경 "정당한 법 집행" 거절

과거 유사 사례 비춰보면 소송 가능성도 낮을 듯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9월 해경 불법조업 단속중 발생한 중국어선 화재 사건의 원인이 섬광폭음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가 나오면서, 해경의 보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재발생 중국어선 국과수 조사
화재발생 중국어선 국과수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9월 29일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불이 난 중국어선 소감어04012호의 화인이 '해경이 던진 섬광폭음탄의 불꽃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감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해경은 그동안 섬광폭음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과수 감식결과 섬광탄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보상 책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해경은 이에 "국과수 감식결과를 화재원인으로 단정할만한 근거도 없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선장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화재로 질식사한 3명 선원들의 유족이 해경 측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해경 측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따라 숨진 중국 선원의 가족이 보상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나, 보험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우선 화재가 발생한 중국 선박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보험사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없다고 해경 측은 밝혔다.

화재발생 중국어선 예인
화재발생 중국어선 예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사소송 가능성도 과거 유사 사례를 참고하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0월 1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손도끼, 톱, 쇠스랑 등을 들고 선원들과 함께 저항하던 요단어 23827호 선장 장모(38)씨가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장씨의 사인은 "고무탄 충격에 따른 심장 파열"이라는 내용의 1차 소견 결과가 나와 해경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해경 측은 선원 사망에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해경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유족들의 보상요구를 거절했다.

장 선장의 가족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장씨의 시신을 인수해 중국 측으로 돌아갔다.

이번 중국어선 화재사건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발생했고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고의성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과거 고무탄 사망사건과 유사해 소송 제기 가능성은 낮다고 해경 관계자는 전했다.

해경 측은 "고무탄 사망사고 당시에서 유족의 보상요구가 있었지만, 해경이 보상할 이유가 없어 거절했다"며 "유사한 이번 사례에서도 섬광탄이 직접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설사 그렇더라도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경 측은 사망한 3명 선원 유족들의 요청이 접수되는 대로 중국 영사관 측과 협의해 시신을 곧바로 인계할 예정이다.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해경 대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선장과 참고인 신분으로 국내에 억류 중인 선원들에 대한 재판 절차도 변함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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