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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ㆍ붕괴ㆍ오염 사회재난때 신속 지원"… 부산, 조례 제정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에서 화재, 붕괴, 폭발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현장 수습을 지원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사회재난은 원칙적으로 재난을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수습 책임이 있지만, 원인자가 불명확하거나 보상능력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수습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없어 피해 발생 때마다 지원정책을 결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회재난 지원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실시하며, 지원금액 등 지원 기준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했다.

피해복구 재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재원부담률은 시비 70%, 구·군비 30%로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재난 가운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재난에 대해 시가 나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 지원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사회재난 예방과 함께 피해 상황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5 06: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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