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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무효' 주민소송 각하

"울주군의 공원계획 결정 처분은 주민소송 대상 안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취소하라는 주민소송이 각하됐다고 4일 밝혔다.

통영 케이블카 모습
통영 케이블카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의 대상은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밖의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한하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행정계획인 공원계획 결정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앞서 지난 1월 울주군 주민 171명이 군수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의 신불산군립공원 공원계획 결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무효 소송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무효 소송[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제23조의 2)이 정하고 있는 '생태축 우선'의 원칙과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환경부 가이드라인,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위법성이 있다며 공원계획 결정 무효와 취소를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의 노선 결정이 자연공원법과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에 질의해 대상이 아님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낙동정맥 보호와 주민 숙원이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 측 의견과 환경부 권고사항을 반영해 케이블카 노선을 변경한 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4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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